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거주자는 1999년 국외 이주로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상실하고 반환일시금을 받았다. 이후 자격을 재취득하여 1999년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고자 2001년 1월 1일 이후 반납금을 납부했다.

거주자가 1999년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국외 이주하면서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은 후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여 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반납금을 납부하는 경우 해당 반납금이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거주자가 1999년 국외에 이주함에 따라 국민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여 「국민연금법」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그 자격을 재취득하고 자격을 상실한 날 이전 기간(1999년 이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세법」제51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국외 이주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하여 납부한 반납금이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인지 여부.

회답

1999년 국외 이주로 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국민연금법」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 자격을 재취득하고, 1999년 이전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합산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2001.1.1. 이후 납부하는 국민연금 반납금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연금보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7 (2010.12.01 회신), "국외이주 후 낸 국민연금 반납금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