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청산법인이 청산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적법하게 양도하면서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이다. 최종사업연도 신고서상 유보금액 기말잔액도 존재한다.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임

(질의1)의 경우, 청산법인이 「민법」및「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산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 서식(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식의 양도자란에는 ‘청산법인명’을 기재하고 양수자란에는 ‘청산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질의2)의 유보금액은 「법인세법」§16①4호에 의한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청산법인이 청산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할 때 서식의 양도자와 양수자 기재 방법.

2. 최종사업연도 유보금액 기말잔액의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기재 방법.

3. 해당 유보금액을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1)의 경우, 청산법인이 「민법」및「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청산인에게 국세환급금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의2 서식(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서식의 양도자란에는 ‘청산법인명’을 기재하고 양수자란에는 ‘청산인 성명’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최종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의 유보금액 기말잔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59호서식부표(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잉여금”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질의3)의 경우, (질의2)의 유보금액은 「법인세법」§16①4호에 의한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기타재산의 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국조2010-253 (<time datetime="2010-12-01">2010.12.01</time> 회신), "청산법인의 환급금 양도와 유보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