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91조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민사집행법 전체
기관 회신 5건
- 공동 경락 때 초과 변제액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28
-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6
- 공매 부동산의 유치권 변제액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4
- 경매 유치권 채권 변제금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14
- 유치권 채권 변제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의 순자산 평가 시 쟁점부동산의 유치권 관련 부외부채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30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 및 양도가액의 적정 여부조심 2022중72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합의금을 사업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중06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인 쟁점금액을 변제하였으므로 그 금액 중 쟁점부동산에 상응하는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중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80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 결산서에 미계상된 쟁점부외이자비용을 쟁점주식 순손익가치 산정에 반영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중1803 ·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법적 지급의무가 있는 유치권 금액인지 여부조심 2018중110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경락받은 청구인의 회수불가능한 당초 쟁점임대차보증금을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부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유익비채권을 변제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경정)조심 2009서283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