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신청법인은 2009.4.8. 설립되었고 등기부등본에 금융상품 투자를 목적사업으로 열거하였다. 설립 후 직원이나 물리적 사무실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과 전환사채만 취득해 보유하였다. 금융상품 매매거래나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은 발생하지 않았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직원이나 사무실 없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식과 전환사채만 보유한 신청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인지 여부.

회답

2009.4.8. 설립된 신청법인이 등기부등본상에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가 목적사업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직원을 고용하거나 물리적인 사무실을 보유한 적이 없이 신청법인의 대표이사가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oo의 주식 및 전환사채만을 취득한 이후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의 매매거래 없이 보유만 하고 있는 등 목적사업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44조제2항제1호의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0-0339 (<time datetime="2010-12-02">2010.12.02</time> 회신), "주식만 보유한 법인도 1년 이상 사업 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