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하도급 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한다. 갑은 관련 법률에 등록하지 않은 병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건설용역 또는 자재를 공급받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0276, 2001.3.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0276, 2001.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병(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갑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미등록 하도급자의 건설용역 및 자재 공급의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해석사례(제도46015-10276, 2001.3.27.)를 참조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이며,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2. 갑이 미등록자인 병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거나 자재만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다. 관련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면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57 (2011.08.22 회신), "미등록 하도급 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