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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14회신일 2011.08.1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16

일반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 대상 주택은 면제한다.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면제 요건을 물었다. 일반 요건을 갖춘 5년 이상 임대주택은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단서 대상 주택은 면제한다. 해당 임대주택은 요건을 충족하면 다주택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조제1항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국민주택에는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가 포함된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딸린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함)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97조제1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 중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같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 중 1995년 1월 1일 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 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만 해당함)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면제 요건과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

회답

1.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제1항 각 호의 국민주택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합니다. 다만, 같은 항 본문 단서에 해당하는 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및 10년 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합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제104조제1항에 따른 다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14 (2011.08.16 회신), "장기임대주택의 감면과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64)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요건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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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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