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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을 임차인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업을 임차인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2. 최신 회답2011.08.2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임차인에게 임대업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임대업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 따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929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차인에게 임대업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의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930
부동산임대업의 권리와 의무를 임차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자가 임차인에게 해당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은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로 정하고 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