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시 영업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38회신일 2011.08.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전환 시 영업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2

영업권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전환 이월과세 시 소멸업체의 영업권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영업권은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뺀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라 함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2004.06.02)호 및 재일46014 -108(1999.01.19)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소멸업체의 영업권 가액이 사업용자산 또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 시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영업권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2004.06.02)호 및 재일46014-108(1999.01.19)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4중0442 심판결정
2024.08.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38 (<time datetime="2011-08-22">2011.08.22</time> 회신), "법인전환 시 영업권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5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552)
원 제목: 법인전환 이월과세시 소멸업체의 영업권 가액이 사업용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