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주만 소각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88회신일 2011.08.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주주만 소각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3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을 때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 없이 재산세과-346 회신문만 제시되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46, 2011.07.19)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일부 주주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346, 2011.07.19)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8 (<time datetime="2011-08-23">2011.08.23</time> 회신), "일부 주주만 소각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64)
원 제목: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