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등 무상감자로 늘어난 주식가치는 기부금인가?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특정 법인주주가 가진 주식만 무상소각하였다. 그 결과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하였다.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주식가치는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내국법인이 상법상 자본감소절차에 따라 특정한 법인주주가 보유한 주식만을 무상소각하는 불균등 무상감자를 실시함으로써 해당 법인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주식가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의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불균등 무상감자로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비지정기부금 및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특정 법인주주의 주식만 무상소각하여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주주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액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산의 평가이익은 ｢법인세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1 (<time datetime="2011-08-25">2011.08.25</time> 회신), "불균등 무상감자로 늘어난 주식가치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