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납세지는 어디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50회신일 2011.08.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납세지는 어디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4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납세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회답 본문은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양도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를 납세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2005.11.23)호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납세지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하여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90(2005.11.23)호를 참고하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50 (<time datetime="2011-08-24">2011.08.24</time> 회신),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 납세지는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4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479)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