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가 부인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경우이다. 그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했는지가 문제 되었다.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바, 귀 질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인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는 매매가액 결정과정 등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13 (<time datetime="2011-08-25">2011.08.25</time> 회신), "특수관계자와의 부동산 매매가 부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