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9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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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공동 허가 사업도 사업자등록을 각각 할 수 있나?2011.08.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17
- 이의신청 결정 후 어떤 불복청구가 가능한가?2010.03.0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0237
- 수정신고 납부가 진행 중인 불복에 영향을 주는가?2009.12.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00
-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2006.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511 · 2026.08.1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084 · 2026.08.11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464 · 2026.08.11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2856 · 2026.08.05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2124 · 2026.08.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230 · 2026.08.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1056 · 2026.08.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689 · 2026.08.04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