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종료 후 수도권 공장 설치 시 추징되는가?

법인이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감면기간 경과 후 이전 공장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하는 사안이다.

법인세 지방이전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음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공장을 설치한 경우”란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조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질의

1. 감면기간 경과 후 수도권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장을 설치한 경우”의 의미.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기간 동안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감면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에 다시 설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공장을 설치한 경우”란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조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6 (<time datetime="2011-08-29">2011.08.29</time> 회신), "감면 종료 후 수도권 공장 설치 시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