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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2. 최신 회답2011.08.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자 독립사업을 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1009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자 독립사업을 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독립적으로 사업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동출자·공동경영과 손익분배 등 사실관계를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부가가치세과-3317
여러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지 각각 독립사업을 하는지 물었다. 실제로 독립적으로 영위하면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 형태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사실에 따라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