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에서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면제하기로 했다. 채권자는 면제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했다.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346, 2000.11.3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346, 2000.11.30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을 별도로 면제키로 하고 그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당해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해야 하는 것임.

질의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면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회수한 경우 대손 관련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

회답

회사정리법에 따라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사정리계획에서 부가가치세만 별도로 면제하고 나머지 대금만 회수한 경우에도 회수금액의 10/110에 상당하는 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43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회수한 정리채권의 대손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