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영위업종도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두었다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했다. 일부 업종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한 사업영위기간이 3년 미만이다.

본사 지방이전시 3년 미만 영위업종의 소득은 제63조의2 적용할 수 없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사업영위기간이 3년미만인 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의 ‘법인 전체인원․이전 본사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계산시에도 3년 미만 영위 업종의 근무인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본사 지방이전 시 3년 미만 영위한 업종의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고 해당 업종의 근무인원을 인원 계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본사를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경우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사업영위기간이 3년미만인 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 2【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의 ‘법인 전체인원․이전 본사 근무인원 및 수도권 안의 본사 근무인원’ 계산시에도 3년 미만 영위 업종의 근무인원은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28 (<time datetime="2011-08-31">2011.08.31</time> 회신), "3년 미만 영위업종도 본사 이전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