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금으로 자체 결과물을 만드는 연구도 부가세 대상인가?

○○○○

은 초장대교량사업단과 ‘Test Bed 사업 지원 및 운영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개발 결과물을 자신에게 귀속시킨다.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

부설 초장대교량사업단(이하 “초장대교량사업단”이라 한다)이 정부의 위임을 받은

◇

◇

◇

◇과 VC-10 초장대교량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교통기술연구개발사업 사업단 총괄협약’을 체결한 후,

○○○○

부설

○○○○

(이하 “

○○○○

”이라 한다)이 초장대교량사업단과 VC-10 초장대교량 연구개발사업 관련 ‘Test Bed 사업 지원 및 운영기술개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

의 초장대교량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의 기업부담금을 받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수행자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이 초장대교량사업단과 VC-10 초장대교량 연구개발사업 관련 ‘Test Bed 사업 지원 및 운영기술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출연금과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기업부담금을 받아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결과물을 자기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의 초장대교량에 대한 연구개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301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출연금으로 자체 결과물을 만드는 연구도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5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