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과 개인이 함께 사업을 경영하는 상황에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과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이 문제 됐다.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사실관계에 대해 기 회신하여 드린 해석사례(부가-3317, 2008.9.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3317, 2008.9.1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 부가46015-2496호(1994.12.08)에 의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또는 각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라 2인 이상이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으로 출자·경영하여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업입니다.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면 실제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09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공동사업과 독립사업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