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매장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가 백화점 매장을 직접 운영하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경우와 백화점에 과세재화를 납품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거래 유형은 계약과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백화점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이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41, 2006.02.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341, 2006.0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질의

백화점 매장 거래가 특정매입거래 등에 해당하는지와 거래 유형별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41, 2006.02.23)를 참조하며,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당사자간의 계약 및 구체적인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341, 2006.02.23

1.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로부터 매장을 임차하면서 당해 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차료(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동 매장을 직접 운영(상품구입, 재고관리, 판매관리 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고객에게 과세되는 재화를 판매한 후 당해 판매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임차료(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받는 경우 당해 매장은 별도의 사업장(직매장)에 해당하며, 이 경우 당해 매장의 사용료(수수료)에 대하여는 백화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나,

2. 동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12 (<time datetime="2011-08-30">2011.08.30</time> 회신), "백화점 매장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