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를 공유에서 합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758회신일 2011.08.2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소유를 공유에서 합유로 바꾸면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8.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8.29

대가관계와 지분변동 없이 등기만 변경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부부가 주택의 공동소유 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대가관계와 지분변동 없이 등기만 변경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부가 주택의 법률상 공동소유 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다. 대가관계와 지분변동 없이 등기만 변경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법률상의 공동소유 형태를 변경함에 있어 대가관계 및 지분변동 없이 "공유"에서 "합유"로 등기만 경료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851, 2008.11.18, 재산세과-994, 2009.5.20.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부가 주택의 공동소유 형태를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3851, 2008.11.18, 재산세과-994, 2009.5.20. 등)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0758 (<time datetime="2011-08-29">2011.08.29</time> 회신), "주택 소유를 공유에서 합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00)
원 제목: 부부가 주택을 공유에서 합유로 변경등기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