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지점의 판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4회신일 2012.04.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지점의 판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4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재화를 인도할 때 국내지점의 판촉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국내지점이 판촉활동과 판매 재화의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해당 지점을 거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였다. 국내지점은 판촉활동과 판매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질의요지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224, 1998.10.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2224, 1998.10.1.

국내지점이 있는 외국법인이 당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당해 국내지점은 판촉활동 및 판매한 재화에 대한 기술지도업무 등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국내지점이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지점을 통하지 않고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국내지점이 판촉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2224, 1998.10.1.을 참조한다.

국내지점이 자기 사업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224 비영리법인의 미등록 설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4 (2012.04.04 회신), "국내지점의 판촉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47)
원 제목: 해외관계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직접 인도하는 경우 국내 외투법인이 부담한 견본비 등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