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비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4건 · 결정 6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84건
- 개정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언제부터 적용하나?2012.04.1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120
-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2012.04.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3
- 양도소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2009.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42
-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의 농특세는 비과세인가?2000.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20
-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2000.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131
- 감면 토지를 시행일 후 양도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붙나?2000.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54
- 직접 경작한 양도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9.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55
- 국가 개발 토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시점은?1999.06.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153
-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1999.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49
- 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1999.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6
- 직접 경작한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1999.01.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4
-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8.11.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431
- 경과조치 감면은 언제 농특세 비과세인가?1998.1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431
- 개정 전 조세특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는?1998.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046
- 자경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8.09.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99
-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1998.07.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20
- 민간법인의 서민주택 토지 취득도 농특세가 면제되나?1998.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18
- 공사가 공급한 국민주택용 토지 취득세는 비과세인가?1998.06.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19
-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1997.12.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21
- 8년 자경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1997.12.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896
- 수용 자경농지 감면은 농특세 비과세인가?1997.11.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23
- 자경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1997.08.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70
-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는 면제되나?1997.07.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38
-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는 언제 비과세되나?1997.07.1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35
-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1997.06.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61
- 직접 경작한 농지만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1997.03.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614
- 공동주택 부속 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7.03.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07
- 농지 양도세 감면에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1997.02.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443
- 자경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1997.02.2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403
-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1997.02.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0
- 감면 농지는 언제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요?1997.02.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1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지 감면은 무엇인가?1997.02.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312
- 수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1997.02.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63
- 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1997.01.2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70-155
- 직접 경작한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7.01.2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70-154
- 수용 농지의 양도세 면제 시 농특세도 비과세되나?1997.01.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79
- 농지 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1996.10.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89
-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1996.10.1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12
-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나?1996.10.09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64
-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6.10.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7
- 공공사업용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1996.10.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23
- 국민주택 건설용지 취득세의 농어촌특별세는 면제되는가?1996.08.1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2250
- 감면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1996.07.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37
- 공공용지 양도세 면제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는가?1996.07.1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77
- 수용토지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6.07.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2
- 법인 소유 서민주택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6.07.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887
- 수용농지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6.05.2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64
- 8년 자경농지 면제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6.03.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49
- 양도세 감면 농지의 농특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996.03.02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일46014-548
- 법인의 자경 농지 감면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1995.12.07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4489
-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5.11.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04
-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에 농특세가 붙나?1995.11.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92
- 직접 경작한 공공사업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5.10.3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841
- 자경 농지 양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1995.10.26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91
- 수용된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5.10.2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53
- 양도일 현재 자경농지만 농특세가 비과세되나?1995.10.21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28
- 감면 농지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나요?1995.10.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39
- 과세표준이 5억원을 넘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내는가?1995.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09
- 자경농지 양도 시 농특세 비과세는 언제 적용되나?1995.10.0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19
- 공장 지방이전 법인세 면제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1995.09.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629
- 수용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나?1995.09.20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489
- 공공사업용 자경농지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1995.09.0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63
- 직접 경작한 수용 농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1995.09.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14
- 토지 양도 감면은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인가?1995.08.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42
- 수용된 고급주택과 초과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1995.08.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43
- 수용된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정하는가?1995.08.1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76
- 어떤 자경농지 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가?1995.08.1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035
- 수용 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995.08.04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973
- 국가 공급 국민주택 용지는 농특세 비과세인가?1995.07.15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38
- 자경농지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비과세되나?1995.07.1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50
- 협의 양도한 자경농지에는 농특세가 부과되나?1995.07.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46
- 농지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면제되는 조건은?1995.06.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9
- 양도일에 농지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농특세가 과세되나?1995.06.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56
- 직접 경작하지 않은 장기보유 농지도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1995.05.3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326
- 종전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1995.05.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06
- 종전 조세특례에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나?1995.04.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68
- 공사에서 산 주택용 토지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가?1995.03.31 ·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46012-870
- 양도소득세 감면 시 농어촌특별세도 면제되나?1995.03.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26
- 주택개발예정지구 토지도 장기보유공제되나?1995.03.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705
- 경과조치로 양도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1995.03.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14
- 경과조치로 양도세 감면 시 농특세도 내나?1995.03.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43
- 농지세 대상 토지 감면분에 농특세가 붙나?1995.03.08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565
- 경과조치상 조세특례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인가?1995.0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8
- 상속농지 감면 시 경작기간과 농특세는 어떻게 되나?1994.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거래가 조특법§77의2③2호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3서7166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4030 · 2019.03.20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당시 자경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적용 여부조심2011중3144 · 2011.10.26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시 청구인이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서 재촌·경작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0449 · 2011.02.10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농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자경여부 및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기각)조심2008부4111 · 2009.0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3103 · 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876 · 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3064 · 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867 · 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2822 · 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7부2946 · 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양도당시의 농어촌특별세법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부3102 · 1998.02.17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