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내국법인은 감정평가업무와 국토해양부가 위임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병행했다. 두 업무를 구분경리하지 못해 조사 업무의 수행시간·수행일수·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했다.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라 함)을 위임 받아 수행함에 있어,

일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구분경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시간․업무수행일수 및 업무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6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의 수행시간·수행일수 및 수행원가를 파악할 수 없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손익귀속시기.

회답

부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업무,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업무 용역 등(이하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라 함)을 위임 받아 수행함에 있어,

일반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추가로 부동산가격조사 업무를 병행하고 있으나 구분경리하지 못함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업무에 대한 업무수행시간․업무수행일수 및 업무수행원가 파악이 불가능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6항의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3 (<time datetime="2012-04-04">2012.04.04</time> 회신), "진행률을 계산 못한 용역 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