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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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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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광근로자의 폐광대책비는 과세소득인가? 소득세석탄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광 퇴직근로자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받는 폐광대책비가 과세대상소득인지 물었다. 실직위로금, 전업지원금과 재해위로금은 과세대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법｣제39조의3에 따라 폐광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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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공익법인에 포함되는가? 상속증여세석탄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단은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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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탄 품질검사와 연소기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석탄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품질검사용역과 연소기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검사수수료와 공급금액이 각각 원가와 구입가격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품질검사는 인건비나 직접 재료비 미만이고 연소기는 구입가격 미만으로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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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탄산업법상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석탄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탄산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단이 지급준비금 손금산입 대상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단은 지급준비금의 손금산입 대상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석탄산업법에 따른 설립 사실과 법인세법상 대상 법인 규정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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