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82회신일 2012.04.0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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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4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일부 지분으로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일부를 부수토지 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겸용주택을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하거나,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일부를 부수토지 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

본문(원문)

1. 겸용주택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총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의 경우 주택과 주택외 건물 일부가 건물 부수토지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전체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겸용주택 또는 그 일부 지분을 부수토지와 함께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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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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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82 (<time datetime="2012-04-04">2012.04.04</time> 회신), "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33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331)
원 제목: 비과세되는 주택부수토지 면적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