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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겸용주택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12.04.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일부 지분으로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일부를 부수토지 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부동산거래관리과-182
겸용주택과 부수토지를 함께 또는 일부 지분으로 양도할 때 주택 부수토지 면적 계산법을 물었다. 전체토지면적에 건물 총연면적 중 주택부분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택과 주택 외 건물 일부를 부수토지 일부와 함께 지분으로 양도해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86
겸용주택 양도 시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실상 주택에 사용되는 토지면적을 적용한다. 사용면적이 불분명하면 전체 토지면적에 건물 연면적 중 주택부분 비율을 곱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