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공동숙소 일부 임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37회신일 2012.04.0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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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원공동숙소 일부 임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4

임대 자산의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준공 후 3년 이내 직원공동숙소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할 때 세액공제를 추징하는지 묻는다. 임대 자산의 세액공제 상당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임대 자산의 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공동숙소를 신축했다.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원공동숙소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한다.

질의요지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종업원의 주거안정 등 복지증진을 위해 직원공동숙소를 신축한 내국법인이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직원공동숙소 중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임대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일부를 외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세액공제액 납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4조제3항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37 (2012.04.04 회신), "직원공동숙소 일부 임대 시 공제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1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175)
원 제목: 직원공동숙소 준공일로부터 3년 내에 일부 임대시 공제세액 추징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