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부동산 양도소득이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계속적인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규모·거래횟수·반복성을 종합하며, 판매 목적으로 임야를 개발해 분할매매하면 부동산매매업이다.

부동산 매매로 생긴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 목적과 사업목적, 거래의 규모·횟수·계속성·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 판단한다. 단순한 매매 횟수만이 아니라 매매행위의 성격과 사업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