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한 기념관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72회신일 2012.04.0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한 기념관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4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념관을 임차해 연 전시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영리목적으로 자체 기획·제작한 전시회에서 받은 입장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이 ☆☆기념관을 임차해 영리목적으로 ‘★★의 신비’ 전시회를 열었다.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신청인이 기념관을 임차하여 영리목적으로 자체 기획, 제작한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신청인이 ☆☆기념관을 임차하여 영리목적으로 ‘★★의 신비’라는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5호와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청인이 기념관을 임차하여 영리목적으로 연 전시회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기념관을 임차하여 영리목적으로 ‘★★의 신비’라는 전시회를 열고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3항 (영수증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72 (<time datetime="2012-04-04">2012.04.04</time> 회신), "임차한 기념관 전시회 입장료는 면세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38)
원 제목: 기념관을 임차하여 전시회를 열고 받은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