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3회신일 2012.04.0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5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해당 거래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함.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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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93 (<time datetime="2012-04-05">2012.04.05</time> 회신), "어떤 양도가 재화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45)
원 제목: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