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과세표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6회신일 2012.04.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과세표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4.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4.08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광고용역 대가를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 대가 없이 적립 포인트로 결제한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사례는 포인트 결제 용역을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았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았다. 광고용역의 대가는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했다.

질의요지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로부터 광고용역을 공급받고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오픈마켓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해석사례(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및 서면3팀-654, 2004.4.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2011.6.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 2004.4.1.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그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적립된 포인트에 의하여 온라인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통신판매업자가 광고용역의 대가를 무상 적립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2011.6.7.)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4(2004.4.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된 포인트로 호텔·골프장·스키장 용역 대가를 결제하면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온라인게임 서비스의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적립 포인트로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9중3462 심판결정
2021.04.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06 (2012.04.08 회신), "무상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8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840)
원 제목: 통신판매업자가 오픈마켓사업자의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무상으로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할 경우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