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 변경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무엇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04회신일 2012.05.21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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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업종 변경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무엇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5.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5.21

중소기업 유예 없이 제외되면 당기분 방식에는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한다.

겸영법인의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된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 없이 제외되면 당기분 방식에는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100분의 3과 수입금액 비율의 2분의 1을 더하되 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비해당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의 주업종이 변경되었다. 그 결과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주업종의 변경으로 인하여 중소기업 유예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해당사업과 비해당사업을 겸영하는 내국법인이 주업종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회답

중소기업 유예 적용 없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당기분 방식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일반기업 공제율을 적용한다.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100분의 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일반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의 2분의 1을 더하며, 100분의 6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04 (<time datetime="2012-05-21">2012.05.21</time> 회신), "주업종 변경 시 연구개발비 공제율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408)
원 제목: 겸영법인의 주업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시 일반기업의 공제율을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