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축구구단의 이적료 관련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구단이 향후 소속 선수의 이적 시 이적료 일부를 내국법인에 지급하기로 했다. 외국법인은 그 약정과 관련해 내국법인으로부터 금액을 받았다.

외국법인이 프로축구선수 이적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아래의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5.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5.3.

국내사업장이 없는 아르헨티나 축구구단(이하 “외국법인”)이 향후 소속 선수의 이적시 발생할 이적료의 일부를 내국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외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주문ㆍ협의 등을 하는 행위 중 중요한 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의 사업 및 해당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소속 선수의 이적료 일부를 내국법인에 지급하기로 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

회답

해당 거래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법인세법 제93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면 같은 법 제93조제5호의 소득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한 계약체결 또는 이를 위한 주문·협의 등의 중요한 부분을 국외에서 수행하면 해당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외국법인의 사업 및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43, 2012.5.3.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8 (2012.05.15 회신), "외국 축구구단의 이적료 관련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