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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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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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1 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분쟁으로 대가가 판결로 확정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상 약정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나 분쟁 금액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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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2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농업협동조합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경제지주가 수행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법정 사업을 위해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그 사업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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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 공급가액 착오 수정 시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을 과소 기재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 기재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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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4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판결에 따라 받은 공사 지연 손실보상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되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실을 보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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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5 감액결정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감액결정 과세표준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법원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와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과세관청이 받아들여 감액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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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 협력단에 제공한 국외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단에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본질적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대표사가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급할 수 있다. 용역 제공 장소는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구성원은 대표사에 해당 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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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7 차량튜닝 연구용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부품 제조업자가 차량튜닝 연구개발용 승용차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개별소비세법상 자동차의 구입으로서 부가가치세법의 불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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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 국외에서 직접 인도한 재화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재화가 국외에서 직접 이동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갑은「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을에게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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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 식물과 일체인 화분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분과 식물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분은 주된 재화인 식물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로 보아 면제된다. 면세 식물이 심어진 화분이나 종자와 토양이 함께 든 화분도 면제된다는 기존 해석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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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해외지점 건설용역 매출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제공한 해외건설용역 매출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된 국외지점이 그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해외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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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양수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양수도에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의무를 넘겨 동일시될 정도로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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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2 청소년수련시설 식당을 외부업체가 운영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의 음식용역을 외부 위탁업체가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외부 위탁업체가 음식용역만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시설이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해 음식·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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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3 지자체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오토캠핑장과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분 외에는 공제할 수 있다.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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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시외버스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지방공단에 대한 면세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면 면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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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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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6 대가 없는 부동산 임대도 용역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니면 용역의 공급이나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없거나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이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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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7 전기버스 취득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시내버스 수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기버스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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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8 장례 대행과 알선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업자의 장의용역과 장례 대행·알선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지만 단순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장례대행 용역의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및 공급시기는 기존 유사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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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시설과 근로자 없이 제공한 독립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인적용역인지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공급한 용역은 인적용역으로서 면세된다.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주된 용역과 직접 관련되거나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업무인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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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공제받은 중고차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자동차를 중고자동차 수집업자에게 팔 때 공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다.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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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운용리스 자산과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리스 자산과 임차인의 지위를 새 이용자에게 넘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리스자산 인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대가를 받은 임차인 지위 양도는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지위승계 대가에서 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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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5 외국법인 제공 용역은 어떤 조건에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호면세 조건을 충족하고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업종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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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6 수탁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새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용역은 면제되나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수탁연구용역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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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7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협약상 운영비용을 기준으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기존 해석사례 법규부가2013-210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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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8 상수도사업소의 시험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수도사업소가 시험·연구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정기관이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하는 과학용 재화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규정상 ‘시험소,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해석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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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9 임대 상가를 자녀에게 증여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쓰던 상가건물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사업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거래징수 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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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 산학협력단의 금연학교 위탁운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연학교 운영을 위탁받는 경우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을 제공하거나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및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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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 훈제해 슬라이스한 돼지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훈제 후 슬라이스해 포장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하면 과세된다. 소금·설탕·보존제 등으로 염지 후 훈연하고 비닐팩에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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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5 공익단체의 뉴스콘텐츠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뉴스콘텐츠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면제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유상 역무 제공은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적·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될 수 있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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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6 낚시어선은 영세율 적용 어업용 선박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터 관리선 등 선박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어업허가를 받아 연근해 어업에 쓰는 선단의 선박은 어업용 선박이나 낚시어선은 해당하지 않는다. 어획물 운반용 어업선박의 직접 수입은 요건에 따라 면제되며 어업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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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7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관련 과세표준·공급시기를 물었다. 건물과 임대용역 공급에 각각 과세되며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건물 시가 상당액의 세금계산서를 소유권 이전일에 교부하면 그때를 임대용역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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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 외국 모법인의 지급보증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외국 모법인에게 받은 지급보증용역의 대가 처리방법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대가를 지급할 때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면세사업을 영위하고 외국 모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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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9 해외 외주용역은 영세율 또는 비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와 외주관리계약을 맺고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또는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 사업장이 제공하면 영세율이고 국외 지점이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지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지점등기를 하고 해당 지점이 해외건설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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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 교회식당 식사비를 헌금으로 받으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헌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헌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음식용역의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과세된다. 무상 또는 헌금인지 음식용역의 대가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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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1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업체의 공동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입주자 발급분은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액은 공제받는다. 발급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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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3 산학협력단의 위탁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민간위탁으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교육용역은 면제되며, 고유목적을 위한 위탁사업에서 실비를 받는 경우도 면제될 수 있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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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4 수정세금계산서를 못 받아도 매입세액을 더 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폐업 등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받지 못한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공제한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해 납입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이 폐업으로 취소되어 재화를 공급받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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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 추진위 명의 매입세액은 조합이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업무대행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공급받는 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므로 질의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 변경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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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6 보험설계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보험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설계사가 보험대리업으로 면세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보험설계사는 보험대리 및 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다.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는 보험설계사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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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7 주민센터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한 주민센터 등을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무상 사용한 부지에 시설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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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8 설립등기 전 거래분은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후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분의 부가가치세 신고 주체를 물었다.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해당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양도 이후의 거래이며 실질적 귀속자가 해당 법인이라는 조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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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 위성 무선전화기도 선박용 영세율 기자재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 무선전화기가 영세율 적용 어업용 기자재인 선박용 무선전화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위성안테나를 설치해 사용하는 위성 무선전화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문에 인용된 특례규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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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0 외국법인 제품 판매대행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제품을 자사 사이트에서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을 때 과세표준과 세율을 물었다. 단순 판매대행이면 수수료 상당액이 과세표준이며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제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뺀 잔액을 송금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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