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

농협경제지주가 농산물 산지 안전성 검사, 식품 안전관리, 상품개발, 품질개선, GAP 인증·검사 등을 수행한다. 이들 용역이 고유 목적사업으로서 공급되는 경우이다.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용역 등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령해석과-1771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농산물의 산지 안전성 검사, 하나로마트의 식품 안전관리,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검사, 강원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협 푸드닥터 (농식품 안전시스템 구축), 데일리(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검사 등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별표 10】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질의

농협경제지주(주)가 수행하는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인지 여부

회답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농산물의 산지 안전성 검사, 하나로마트의 식품 안전관리,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검사, 강원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협 푸드닥터(농식품 안전시스템 구축), 데일리(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검사 등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별표 10】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 (2017.06.27 회신), "농협경제지주의 안전성 검사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