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223회신일 2017.05.3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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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원상복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5.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5.31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않고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상복구 명목으로 별도 수령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지 않고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하지 않는다. 대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한다.

질의요지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 원상복구비용을 매수인이 받아 복구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매도자가 지급한 대가는 용역대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3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03.0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03.09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원상복구 명목으로 별도로 수령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03.0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3, 2007.03.09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223 (<time datetime="2017-05-31">2017.05.31</time> 회신), "원상복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11)
원 제목: 원상복구명목으로 수령한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