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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89회신일 2017.06.2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49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6.29

통상 약정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나 분쟁 금액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임대료 분쟁으로 대가가 판결로 확정될 때 임대용역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상 약정 지급일이 공급시기이나 분쟁 금액은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를 다투어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된다. 공급시기 전에 매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도 있다.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43

본문(원문)

1.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의 임대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임대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그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같은 법 시행령 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2.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매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해당 공급시기가 되기 전까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료 다툼이 있어 그 금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와 선지급 임대료의 공급시기.

회답

1.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다만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2. 공급시기 전에 매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해당 공급시기 전까지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그 발급 때를 각각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9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389 (2017.06.29 회신), "임대료 분쟁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90)
원 제목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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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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