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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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을 위해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주민센터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한다.

사업자가 행복주택임대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령해석과-1366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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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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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하 “지자체”)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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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동 행복주택 건설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행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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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주민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해당 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주민센터와 주민편익시설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해당 주민센터 등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행복주택임대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도시공사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민센터 부지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사업 승인조건으로 새로운 주민센터 등 공공시설을 신축하여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해당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해당 주민센터 등의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164 (2017.05.23 회신), "주민센터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