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정부조직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상수도사업소의 시험장비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062
• 행정기관의 시험·분석 장비 수입은 면세되나요?
  2016.02.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04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의 세율 적용시 소유 주택 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이 아닌 「민법」 규정을 적용해야 하므로 청구인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소유자가 아닌 1.5주택 소유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중1807 · 2022.06.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 제1항에 따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9중4455 · 202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