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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13회신일 2013.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7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0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2013년 2월 15일 전에 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의 4회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일반적으로 첫 회분만 가능하므로 질의의 4회분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다. 정해진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 가능하며 가산금을 제외하고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부연납은 2013.2.15. 전에 허가되었고 물납 신청은 2013.2.15. 이후 최초로 이루어진다. 신청 대상은 4회분 연부연납 분납세액이다.

질의요지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첫 회분 분납세액(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연부연납 가산금은 제외한 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2013.2.15. 제24358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의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에 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의 분납세액,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세액을 말함)에 한정하여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4회분 연부연납 분납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3.2.15. 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에 대하여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2013.2.15.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9조에 따라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 제2항에 따라 첫 회분 분납세액에 한정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중소기업자는 5회분까지이며, 법 제72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은 제외합니다.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같은 법 제73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질의의 4회분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물납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13 (2013.12.10 회신), "연부연납 4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3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377)
원 제목
2013.2.15. 전에 연부연납이 허가된 연부연납세액 중 4회분에 대하여도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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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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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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