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동거주택의 상속지분도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24회신일 2013.12.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 동거주택의 상속지분도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8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아들이 상속하면 피상속인 소유지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공동소유 동거주택 지분을 아들이 상속할 때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아들이 상속하면 피상속인 소유지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동거주택은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동거주택을 공동지분으로 소유했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아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하는 동거주택의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아들)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피상속인과 며느리가 공동지분으로 소유한 동거주택의 피상속인 지분을 아들이 상속받는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인 아들이 피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그 피상속인 소유지분에 대해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624 (<time datetime="2013-12-18">2013.12.18</time> 회신), "공동소유 동거주택의 상속지분도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9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935)
원 제목: 피상속인의 40% 소유지분 상속에 대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