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341회신일 2013.12.1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0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 공제 가능한 5년 이내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정 과거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2011.10.1.~2012.9.28. 사업연도에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 공제 가능한 5년 이내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인지 여부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공제 여부를 판단할 결손금은 2006.9.30.~2007.9.28. 사업연도에 관한 것이다.

질의요지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2011.10.1.~2012.9.28.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2006.9.30.~2007.9.28.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6.9.30.~2007.9.28. 사업연도는 「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의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3조제1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341 (<time datetime="2013-12-10">2013.12.10</time> 회신),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658)
원 제목: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