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54회신일 2013.12.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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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2.10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이면 비과세되고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이면 과세된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이면 비과세되고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이면 과세된다. 실제 소유자는 종중 회칙ㆍ회의록ㆍ재산목록과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명의로 등기이전하였다. 이전 전부터 실제 소유자가 종중이었는지 종중원이었는지가 쟁점이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토지를 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한 경우로서 그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의 소유인지 또는 종중원의 소유인지 여부는 종중 회칙(규약) 및 회의록과 재산목록 등에 의거 해당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

이전된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임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토지가 당초부터 누구의 소유였는지는 종중 회칙(규약), 회의록, 재산목록 등에 따라 부동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재산2013-454 (2013.12.10 회신), "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4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423)
원 제목: 종중원명의로 종중재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종중 명의 환원시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