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중원 명의 토지를 환원하면 증여세가 붙나?2. 최신 회답2018.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12.26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8.12.26 · 미확인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707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 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 소유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회칙·회의록·재산목록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를 확인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3.12.10 · 미확인 · 법규재산2013-454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토지가 당초부터 종중 소유이면 비과세되고 당초부터 종중원 소유이면 과세된다. 실제 소유자는 종중 회칙ㆍ회의록ㆍ재산목록과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