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전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1회신일 2014.05.23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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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산 전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23

분배액 중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해산법인이 잔여재산 확정 전에 주주에게 일부를 분배한 경우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배액 중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이다. 그 배당소득은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 일부를 분배받았다. 분배액과 해당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해산법인의 주주가 해산법인으로부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산법인의 주주가 잔여재산가액 확정 전에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

회답

해산법인의 주주가 해산법인으로부터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잔여재산의 일부를 분배받은 경우, 그 분배받은 잔여재산가액 중 해산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분배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1 (<time datetime="2014-05-23">2014.05.23</time> 회신), "해산 전 잔여재산 분배액은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2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222)
원 제목: 해산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가액을 분배받은 경우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