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받는 포인트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0회신일 2014.05.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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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9

해당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회원의 지급액을 보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가맹점 등에서 받는 분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분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회원의 지급액을 보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카드사와 가맹점이 포인트 결제 및 분담률에 관해 사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용카드사는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포인트 결제와 분담에 관한 사전약정을 체결한다. 회원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가맹점이 부담하고 카드사는 분담금을 수취한다.

질의요지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신용카드회원이 지불할 일정액을 보전해 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신용카드회원에게 신용카드 사용시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여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신용카드회원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분담금을 수취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이 신용카드회원이 지불할 일정액을 보전해 준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401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사가 적립가맹점 및 사용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포인트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사가 가맹점들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적립 포인트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회원이 사용한 포인트 결제금액의 일정률을 가맹점들이 부담하기로 한 후 분담금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회원이 지불할 일정액을 보전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10-401외)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3480 심판결정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전2335 심판결정
2024.11.04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0 (<time datetime="2014-05-19">2014.05.19</time> 회신), "카드사가 받는 포인트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55)
원 제목: 신용카드사가 포인트 사용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