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 비과세에 어떤 제출서류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365회신일 2014.05.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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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주택 비과세에 어떤 제출서류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22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제출 절차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이 각각 모든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규정된 신고서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위 1.을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같은 령 제155조제22항의 규정한 신고서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와 제출 절차.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 목의 장기임대주택과 같은 령 제155조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이를 적용받으려면 같은 령 제155조제22항에 규정된 신고서와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365 (2014.05.22 회신), "거주주택 비과세에 어떤 제출서류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3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320)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보유시 거주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