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용 동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73회신일 2014.05.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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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험연구용 동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5.19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실험용 쥐와 토끼 등 시험연구용 재료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 농산물·축산물 등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면세로 공급받았더라도 시험연구용 원재료에는 공제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4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해석사례(부가22601-84, 1990.1.25)를 보내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84, 1990.0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원재료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용역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험용 쥐와 토끼 등 시험연구용 재료가 의제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2조【면세농산물등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22601-84, 1990.01.25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 원재료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42조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2601-84 기사용역 공급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73 (2014.05.19 회신), "시험연구용 동물도 의제매입세액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4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454)
원 제목: 용역보고서 작성에 공하는 실험용 쥐,토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