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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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6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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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군부대 숙소용 가스의 영세율은 어떻게 신고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숙소에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영세율 적용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기관장이 발행한 납품증명서를 예정·확정신고 또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 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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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6.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며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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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특수관계 기업 위탁연구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5.06.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수탁법인의 전담부서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용역을 직접 수행하면 시가 범위 내 비용은 공제된다. 연구개발용역의 직접 수행과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 범위 충족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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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선박매각손익과 위약금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매각손익과 용선계약 위약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선박의 매각손익과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 계산 특례 법인이 사용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 매각하며 정기용선계약도 승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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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고정자산 취득액도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입자본금으로 다른 내국법인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금액이 외국인투자누계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국인투자 해당 여부와 감면결정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자본금이 납입되었는지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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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못 받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매매계약 즉시 확인 날인을 받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매매계약 즉시 날인을 받지 않았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즉시 시장·군수·구청장의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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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신축주택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0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적용 여부는 주택공급계약서와 계약금 납부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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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조세특례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15.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양도한 농지를 상속인이 환매해 양도할 때 취득가액·시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통산할 수 없다. 보유기간은 상속인이 농지를 환매로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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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조업불능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6.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공장 이전 시 사업개시일과 기존 공장의 조업불능 상태를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신공장에서 판매 가능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한 날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조업불능 여부는 철거 작업일보·계약서·운반서류와 제품생산일보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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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2015.05.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재생에너지인 태양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가 등의 지원을 받아 투자한 경우 그 금액은 투자금액 또는 취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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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자체·수탁 연구시설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05.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및 수탁 연구개발에 함께 쓰는 연구시험용시설의 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사용할 시설에 투자한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기업은 관련 법령의 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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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은 언제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또는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여부와 이전 방식별 요건을 물었다. 공장시설 전부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감면될 수 있다. 수도권 안 이전은 제외되며 신축 이전은 부지 취득일과 사업 개시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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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LED 교체공사도 도시철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등의 형광등을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개량이면서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해당 공사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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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식용 호두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호두 열매를 얻기 위한 묘목 재배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해당 토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 범위에 포함된다. 농지 해당 여부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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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상속농지 경작기간에 피상속인 기간도 합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재촌·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촌·자경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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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3년 미만 보유한 상속농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3년 안에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해당 농지를 3년 미만 보유했다면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증여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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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첫해 감면을 놓쳐도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소득 발생연도에 신청하지 않은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잔존 감면기간에 감면신청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조업과 도매업을 구분경리하면 제조업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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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증자분 감면사업은 어떻게 구분경리하고 안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사업에 대한 구분경리와 안분계산 기준을 물었다. 증자분 감면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경리하고 이를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해야 한다. 동일 사업이라 구분경리가 어려우면 고정자산 가액과 자본금 비율 등을 고려해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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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분양가 할인 변경 후에도 주택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확인날인 후 할인 부가계약으로 매매가액이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을 폐기하지 않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확인날인을 받은 분양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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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목책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2015.05.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기계인 목책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조립·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도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목책기 본래의 기능을 위한 공급으로서 주된 재화인 목책기에 포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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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택 소재지가 도시지역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규정상 수도권과 도시지역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고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을 뜻한다.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지적과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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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콩 색채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 등이 공급받는 콩 색채선별기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작업대행용이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자기 소유 농산물 선별용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콩 색채선별기의 조립·설치용역도 농작업대행용 공급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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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출판물 교정·교열업도 취업자 소득감면 대상 업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물 교정·교열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업종은 감면대상으로 열거된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으로 분류된다. 질의법인의 서비스업이 그 업종으로 분류되는 경우라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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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소형주택 기준시가 요건은 호별로 보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형생활주택 임대의 세액감면에서 기준시가 요건의 판정 단위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지는 개별 호수별로 판단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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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기존 시설 철거비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법인세법 시행령2015.05.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 투자금액에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기존 시설의 철거비용은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제2항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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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종전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취득해 동종 사업을 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이고 시행령상 비율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비율은 사업개시 당시 사업용 자산 총가액에서 취득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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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위탁관리 직원 인건비도 관리용역 공급가액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하는 위탁관리업체 직원 인건비의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건비는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위탁관리하고 파견 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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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수도권 밖 읍·면 주택의 범위는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이며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지역을 뜻한다. 해당 단지의 용도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지적과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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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디자인 위탁개발비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인 전문회사에 지급한 고유디자인 위탁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과 디자인 전문회사 모두 전담부서 설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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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RP 영업용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ERP 중 영업업무용 소프트웨어 투자금액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용용도와 구축비용이 지원업무용과 별도로 구분되면 영업업무용 투자금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용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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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자녀에게 증여해야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증여자인 자경농민이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적용된다. 직접 경작기간은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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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홍콩증권거래소는 외국 유가증권시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증권거래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홍콩증권거래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 시장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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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인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면적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일정 지역과 면적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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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광역급행철도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급행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영세율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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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아니면 종자 공급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인 종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단체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물품 공급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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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1.1.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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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기한 후 신청해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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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신축주택 등을 보유한 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태에서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일반주택과 적용대상 신축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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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단계적 본사 이전 시 이전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단계적으로 옮길 때 본사 이전일의 의미를 물었다. 등기 후 이전을 완료했다면 실제 이전을 완료한 날을 본사 이전일로 본다. 실제 이전일과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조직·임직원·부서 기능·업무 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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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중견기업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4.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 판정을 위한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에 관계기업 매출액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매출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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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감면사업을 적격분할하면 증자분 감면이 승계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2015.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조세감면 사업부문을 적격분할한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은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적격분할로 설립되고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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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014년 이후 재취업한 외국인의 특례기간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 재취업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을 묻는 사안이다. 개정 전 근무 시작자는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를 뜻한다. 5년의 적용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연속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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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인지세 면제 어린이예금통장에 미취학자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4.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에 미취학자의 통장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이 예금하는 통장만 면제된다. 미취학자 또는 미취학아동이 예금하는 통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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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일부 지분만 공제받은 뒤 감소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 세액공제 후 지분 감소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일부 지분만 공제받았다면 지분이 줄어도 공제받은 지분비율보다 높을 경우 추징하지 않는다. 사후관리기간의 사업연도 말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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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한 자원투자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목상 해외자회사를 통해 공동으로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한 경우 배당소득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되면 면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외자원개발투자 해당 여부는 주무부 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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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구분경리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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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금융업 수입이자 등이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03.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과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 등은 해당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유가증권처분손과 지급이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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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5.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며 결과물이 공동수급체를 통해 공사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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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주택면적 자료가 다르면 전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주택법 시행규칙2015.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의 주택면적이 다를 때 주거전용면적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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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농지 매매 환급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5.03.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매의 과세특례에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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